만약 여러분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이 글을 읽기 전에, 빨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부터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한 전과가 있을 때
＊뺑소니를 낸 경우
＊시신 등을 유기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생활 법률 소식을 알려드리는 로레포트의 로마스터입니다.
혹시 교통사고사망 형사합의금 때문에 이 글을 읽고 계시시는 않은지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면 음주을 했던 안했던 피의자는 높은 확률로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돈으로 해결한다?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므로 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본인이 과실이 없다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근거로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준비과정이 일반인 혼자서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현재 상황 때문에 정신머리도 없는데 이 어려운 일을 스스로 해결한다? 매우 힘든 이야기죠.
그래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글을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광고하는 글이 아니기에 ‘누구를 선임해달라’고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정보를 얻으셔서 여러분과 맞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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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징역 가나요?
“네,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높은 확률로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는 형사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민사적인 책임도 지게 됩니다.
형사적 책임으로는 형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로 인정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추가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범칙금도 부과됩니다.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내용 중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을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사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징역형까지도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민사상의 책임으로 사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음주운전은 위에서도 언급했듯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치상 : 최대 15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 치사 : 최대 무기징역
음주 치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 이후 약 72시간 이내에 사망했다면 음주 치사로 판단하고, 이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면 사실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희박하므로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형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보는 방법인데요.
교통사고사망 형사합의금은 보통 피의자의 과실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사망 형사합의금을 빨리 정할 의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막무가내로 진행하다가는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합의 자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의자에 대한 원망만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변호사를 미리 선임하여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전달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사망 형사합의금에만 의의를 두지 마시고,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형받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은 글]
해당 글은 교통사고사망 형사합의금에 관련한 단순 법률 정보 전달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변호사 선임을 광고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위 정보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의 내용 중에는 후원사나 제휴 링크가 포함될 수 있으며, 파트너스 활동으로 인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