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은 테러 활동, 국가 정권 정복, 국가의 분열, 외국 세력과 결탁 등 이 4가지 범죄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다.
문제는 이 법은 중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22년 7월에 열린 국가 안전 수호위원회 회의에서 하위 법령은 시행세칙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 세칙에 의거하여 홍콩 경찰은 인터넷 검열 또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결론은 홍콩 국가보안법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안이다.
지난 23일(2024년)부터 시행된 해당 법안은 중국 중앙정부에 의해 직접 제정된 것이며, 홍콩의 자치권 관련, 크고 작은 논란의 중심이 되는 법안이기에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많다.
국제 사회는 해당 법안과 관련하여 홍콩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행자라면 알아두면 좋은 홍콩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홍콩 국가보안법 주요 내용
① 테러 행위 금지 :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를 강압하려는 모든 테러 행위 금지
② 국가 전복 금지 : 정부의 권력 전복, 무너뜨리는 행위 금지
③ 분리주의 금지 : 중국과 홍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분리시키려는 모든 활동 금지
④ 외국과 결탁 금지 : 홍콩 내 혹은 외국, 외국 세력과 결탁하여 중국이나 홍콩에 반하는 활동 금지
■ 여행자들이 주의해야 할 내용
해당 홍콩 국가보안법인 홍콩을 여행하는 여행자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안이므로, 잘 숙지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홍콩 사람들뿐만 아니라 홍콩에 방문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안이다.
정치적으로나 민감한 활동, 발언을 할 경우엔 특히 더 엄격할 수 있으므로, 홍콩 방문 예정이라면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볼 것을 권한다.
① 현지 법률 및 규정 숙지 : 홍콩 방문 전에는 최신화된 현지의 법률 및 규정을 알고 가는 것이 좋다. 정부 발표, 뉴스, 정보 등을 활용하면 좋다.
② 정치적 발언 및 활동 주의 : 중국 정부나 홍콩에 대한 비판적인 활동이나 의견은 조심하는 것이 좋다. 소셜 미디어 공유 등 주의가 필요하다.
③ 통신 주의 : 소셜 미디어 등 개인적인 통신 관련해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암호화된 메시지라 할지라도 민감한 내용이라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홍콩 방문 관련하여, 공개적인 곳에 공유하는 것 또한 주의해야 한다.
④ 시위 및 집회 참여 주의 : 시위나 집회에 참여하는 일은 드물겠으나, 이 역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홍콩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표현이 힘들 수 있으니 시위나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장소에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⑤ 문헌이나 자료 주의 : 정치 등 민감한 내용의 문헌이나 자료를 소지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나 홍콩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내용의 문헌이나 자료라면 휴대를 금지하는 것이 좋다.
■ 맺음말
홍콩 국가보안법은 중국인, 홍콩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이다.
홍콩을 방문할 계획, 여행 예정이라면 해당 법안에 대해 필히 알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홍콩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여행지 중 하나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시행된 만큼, 안전한 여행을 위해 현지 법안 및 규정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여행 방법이다.
해당 글은 홍콩 국가보안법 정보 전달 목적만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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