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 법률 소식을 알려드리는 로레포트의 마스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승준이 최종 승소했는데도,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유승준 근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병역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상황에서 최근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한국 땅을 못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공연을 빌미로 입대를 미루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을 기피해 논란이 생겼습니다. 같은 해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며, 이어서 한국 입국도 제한됐습니다.
그 뒤로 유승준은 2015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통해 재외 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했고, 최종 승소했습니다.
승소 판결 이후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판결한 것이지,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승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로 유승준은 다시 두 번째 소송을 진행하여 2023년 말경 다시 최종 승소했습니다.
또다시 최종 승소한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오려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한다고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게 되면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을 수 없습니다.
유승준은 비자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지,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풀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유승준 근황 관련 단순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기에, 해당 정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글 내용 중엔 제휴사나 후원사의 링크가 포함될 수 있으며, 파트너스 활동을 통한 일정 금액의 커미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