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소식을 알려드리는 로레포트 마스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가 기승입니다.
관련한 피해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구요.
하지만 어쩌면 돌려받을지도 모르는 돈, 대부분 이걸 몰라서 못 돌려받는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보증금 돌려받고 싶다면 민사 소송을 걸면 됩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보증금 반환 청구 등으로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민사 소송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돌려받는 상황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이니까요.
아래 본문을 통해서는 소송을 통해서도 보증금 못 돌려받는 상황, 그리고 제대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
오피스텔 등 부산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급하게 변호사를 찾아보면서, ‘무조건 돌려받게 해드립니다.’ 혹은 ‘무조건 승소로 이끌어 드립니다!’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보셨을 겁니다.
제발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이 걸리는 어떠한 사건도 무조건 승소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부산 전세사기만 하더라도 명확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더욱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피의자가 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계약할 때 확인했던 집주인의 명의가 신용불량자나 진짜 사장이 아닐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미 재산을 빼돌리거나 다 써버려서 재산 자체가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에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지급할 형편이 안된다면…?
그냥 변호사 선임 비용(200~300만 원 이상)만 날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증금을 꼭 돌려받고 싶다면 딱 1가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 부산 전세사기, 딱 1가지만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선임할 변호사가 집행까지 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이란, 채권 추심을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집행까지 진행해야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시켜가며 보증금,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집행까지 가지 않고 소송까지만 진행하는 변호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행까지 진행해 주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중간에 집행은 따로 해야 하고, 그러는 도중 상황이 변할 수도 있는 노릇이니 부디 참고하시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중간중간에 링크되어 있는 변호사들은 부산 전세사기 사건 관련하여 전문적일 확률이 높으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특정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법조인 선임을 권유하는 글이 아닌, 단순 부산 전세사기 관련한 법률 정보 전달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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